표 3. 국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준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놀이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체육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설치의무

시행규칙 별표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시행령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초·중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면적기준

시행규칙 별표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시행령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5조(체육장)

시행령 별표2(체육장의 기준면적)

입지환경 -

시행령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시행령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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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교지)

시설설치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시행규칙 별표1(공원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4(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시행령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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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법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33조(보안등)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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