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국내 어린이놀이터 관련 자치 조례 주요 내용 구성
구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조례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 어린이 놀 권리보장(증진) 조례 |
일반 사항 | 목적 | • | • | • | • |
정의 | • | • | • | • |
적용범위 | • | • | • | • |
지자체장의 책무 | • | • | • | • |
놀이공간 조성 원칙 | | | | • |
실태조사 | 조사 및 연구 | | | | • |
계획및실행 | 계획 수립 | • | • | • | • |
사업 운영·관리 | • | • | • | • |
예산 확보 및 지원 | • | • | • |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의무 이행 | • | • | | |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 | • | • | ○ | |
점검결과 조치 | • | • | ○ | |
사고발생조치 | • | • | | |
행위 제한 | • | • | | |
안전감시망 구축 | • | • | | |
관리주체 교육 | | • | ○ | |
사용자 교육 | | • | | |
행위주체 | 놀이터 협의회(체) | | ○ | • | |
어린이공원 자문단 | | ○ | • | |
놀 권리 증진 자문단 | | | | • |
놀 권리 증진 위원회 | | | | • |
활동가 | | | • | |
총괄기획자 | | | • | |
자원봉사활동 | | ○ | • | |
추진방식 | 협력체계 구축 | | | | • |
위탁사업 | | ○ | • | ○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 | | • |
사업평가 | | | • | |
업무분담 | • | • | • | |
기타 | 교육 및 홍보 | | | | • |
표창 및 보상 | ○ | ○ | ○ | ○ |
조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조례의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