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비교분석 결과

구분 한국 영국 캐나다 독일
주요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법」 「아동 보육 및 초기 교육법」 「건축법」
법적 개념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으로 개념을 정의 - 아이들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며 우정을 탐구하는 장소로 정의 도시관리계획에 놀이를 위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정의
법적 위계 중앙(연방)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 아동의 포괄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놀이터 명시
지방 안전관리 중심의 조례로 구성되나, 필요에 따라 놀이권 보장 조례 제정 아동의 충분한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명시화하고 평가의 틀 마련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이며, 아동의 보육 및 양육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규정 마련 3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 시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의무화, 기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계획 및 사업추진 주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놀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사업 실행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확보 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놀이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실행 - 도시건설 분야 연방정부 정책 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에 따라 놀이, 스포츠, 여가 및 휴게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놀이터 조성 사업 실행
조성 기준 어린이놀이터 설치 장소에 따른 개별법에 최소한의 기준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시설 규모, 안전관리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 제시 새롭고 실험적인 형태의 놀이와 자연적인 놀이 요소를 위한 표준평가 툴(위험-유익 평가) 적용, 성공적 놀이 공간 설계를 위한 10가지 원칙 제시 공공 및 민간 영역 내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는 설치 및 점검 기준과 연령 등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 기준 마련, 놀이 공간 설계를 위한 7가지 개념 제시 놀이터의 면적, 위치, 설치기준 등 기술 분야의 표준화된 기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