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법률에 나타난 생태 관련 개념, 용어 및 원칙

구분 용어 근거법 소관부처
가치적/기능적 측면 이념 환경권, 환경보전 대한민국헌법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환경학습권 교육기본법 교육부
개념정의 자연생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계 자연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소(小)생태계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숲 산림보호법 산림청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자연경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생물자원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경관 경관법 국토교통부
조경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대체자연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자연유산 국가유산기본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자연자산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환경자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부 / 문화재청
산림문화자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생태적/공간적 측면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물권 보전지역(UNESCO)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야생동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산림청
친수구역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하천구역 하천법 환경부
서식처 및 공간 유형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하천 하천법 환경부
습지 습지보전법 환경부 / 해양수산부
산림 산림기본법 산림청
친수구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물순환 물관리기본법 환경부
물환경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수자원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갯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도시숲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환경부
행정적/운영적 측면 조성 및 관리 원칙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공원 기본원칙 자연공원법 환경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법 국토교통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법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이용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산림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