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법령에 나타난 조경공간 및 설치규정
공간구분
의무설치규정
해당법령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이상 시 설치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시 설치
경로당(부속정원)
150세대 이상 시 설치
조경면적
통상 15%이상(지자체 건축조례 따름)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지자체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