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법령에 나타난 조경공간 및 설치규정

공간구분 의무설치규정 해당법령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이상 시 설치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시 설치
경로당(부속정원) 150세대 이상 시 설치
조경면적 통상 15%이상(지자체 건축조례 따름)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지자체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