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합리적 지정 절차 및 방법을 위한「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

절차 및 방법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현재 현재 추가 검토
조사 경관 자원조사 조사 항목 유형별 경관
비물리적 요소(필요시)
개발현황
이슈자원
인접 시·군 자원
조망, 가시권 분석
요소별 경관
경관의식 조사 조사 대상 주민
방문자
공무원
전문가
조사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조사 항목 경관개선(계획)방향
대표 이미지
대표 경관자원
불량 및 문제경관
만족도
경관관리 필요지역
미래상
상징자원
선호도/인지도
가로경관요소
우수경관
보전/개선.변화 경관유형
관련/상위계획 분석 도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
이전 경관계획
도시계획/농산어촌계획/산림기본계획/역사문화계획
건축물/시설물/광고물/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
🡻
검토 및 평가 후보지 도출, 내부 검토 (기준 제시)
기정 지정 구역 검토 (기준 제시)
평가 (기준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협의
경관심의
🡻
의견 수렴 주민교육
공청회 개최
지역건축사협회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구역 지정, 고시
절차 및 방법 중 현행 법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