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한 조경분야 전문공사업 업무 개선 방향^†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조사 방법은 연구진의 사전 예비검토 후 설문 유형과 문항을 작성한 후 각 설문 유형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전화 설문은 실적 상위 업체 리스트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 설문지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업체에 배포한 설문지를 수합하여 통계처리를 준비하였다. 1차, 2차 모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시에 무작위로 진행하였다.

분석은 각 설문 유형별로 응답을 구분하여 코딩하고 SPSS 26.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 인지, 개선 방향 등 문항의 범주별로 설문 유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문항별 해당되는 사항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이 되도록 하였고, 별도의 복잡한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한 타당성 검증보다는 현황을 이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단순 통계 및 추가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업계 현황을 학술적, 객관적 방법론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의 다경력자인 전문가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이로써 공사 현장의 경우 업계를 좌우하는 장기적 대책 수립에 유경험자의 장단기 현황 체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석의 과정에서는 유효 응답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의 단순 통계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분석적이고 탐색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조경공사의 전체 체계 및 세부 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소 내용이 어렵고 길게 구성되었으나 통계처리를 염두에 둔 지나친 단순화 또는 생략의 문제, 맹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경력자나 업계 경험이 적어 전반적인 변화를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영향이 적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문의 원칙으로는, 거시 통계 또는 분석 기법 활용보다는 단순 통계 형식의 직관적 현황 파악 우선, 현장 상황을 보완하고자 다소 설명적인 문항 구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 저경력자⁵⁾의 좁은 시야가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취합되지 않도록 연령별, 경력별 구분을 세분하고 가급적 중견 이상의 다경력자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추진, 기타 세부 분석은 경력별 구분과 세부사항 서술로 보완하고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등을 기초로 하였다.

사전 조사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로 설문지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전자적으로 발송하여 수령함과 동시에, 2차로 관련 업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전화조사와 설문지 협조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1차로 수합된 80건의 응답지 중 일반사항 등의 누락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응답지 2건을 제외하고 총 78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황 및 의견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면 전화통화를 통한 전문-종합 체계 개선 방안 설문, 또 하나는 설문지를 통한 종합적 조경공사업 체계 개선 방안 설문이 그것이다. 전화설문을 통해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직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설문지를 통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성 및 숙련도, 경험치 등 가급적 다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 의사를 수합하였다.

건설산업(조경을 포함한 전체 건설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응답하였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파생 문제로 시공비 문제, 저가 하도급 등의 악순환이 지적되었다. 비용 측면 이외의 문제로는 노령화하는 시공인력과 후속 세대에 대한 미흡한 교육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기타 의미 있는 의견으로는 안정적인 하도급 체계와 건설업 활성화, 품질 향상 대책, 주 52시간 근무 환경 대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이하 “대공종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서 ‘알고 있다’ 56.4%, ‘모른다’ 43.6%로 응답하였다. 경력별로 보면 ‘21년 이상의 경력자’가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31건, 20년이하는 13건)고 응답하였다. 직급별로 보면 간부급(대표/이사/부장급)이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36건)고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아직까지 실무진을 포함한 모든 조경계가 이 사안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공종화에 대한 예상 효과(표 8)를 묻는 질문에는 3번 문항(업계 혼란 및 피해 가중 우려, 30.3%)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1번 문항(정부 주도로 인한 시장 혼란 상당 예상)이 23.7%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공종화 정책은 업계의 이해는 낮은 편이고 우려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공종화(10종 내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표 9와 같이 응답하였다. 2번 문항 ‘단순화가 필요하지만 시급치는 않아 업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가 36.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종합과 전문의 체계를 없애고 목적물 중심으로 공종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전화조사를 통해 단순 질문으로 응답(1차 응답)을 듣고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의사 변화(2차 응답)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현재 추진중인 대공종화 정책에 대한 단순 질문으로 “대공종화 찬성 여부”를 단답형으로 응답토록 하였고, 이후 관련 우려와 문제점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의사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경식재공사업 관리자 이상의 의사는 대공종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69.0%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표 10). 1차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추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9건의 찬성 의견도 있어 다소의 입장 차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경우 대체로 업역의 영세함과 정책 변화로 인한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리자 이상의 의사(표 11)는 대공종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93.4%의 높은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고 식재부문보다 높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전체 응답 업체를 종합하면, 1차 통화 시도는 총 62건이고 이 중 44건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응답(2차 응답)은 44건이다. 조경 전문공사업 관련자의 대공종화 정책 의사는 반대(77.3%) 의견이 높았다. 찬성 의사도 22.8%로 나타나 업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1차 단순 응답에서 2차 문제 인식 후의 의사 변화는 반대에서 찬성으로의 경우는 없었으며, 찬성 의사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가 22.8%, 찬성 의사에서 반대 의사로의 변화가 9.1%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업 체계는 “종합건설, 전문건설”의 두 가지 체계가 기반인데 대공종화에 기존의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응답(표 12)으로, ‘(2) 실제 공사는 세부공종별 하도급 등으로 이루어져 합당하지 않다.’ 의견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표 13)로는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무진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집중된 반면 관리자급에서는 합당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단계별로 폐지중인 종합-전문의 업역 경계로 인한 문제에 대해(표 14) ‘과도기 문제이나 제도가 확정되어도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술(공종) 중심으로 종합-전문 체계를 타파하는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1년 이상의 경력자(표 15)는 설문에서 3번 문항 ‘과도기 문제로 제도 확정시 해소될 문제이며 공사 특성상 종합-전문의 체계는 기본으로 필요하다.’ 의견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대표/이사/부장급 설문에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차장/과장/대리/사원급 설문에서 2번 문항에 응답이 매우 낮았다.

경력별로 보면 21년 이상의 경력자 설문 응답에서 3번 문항, 4번 문항이 동일한 비율로 답변을 보여 기본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재편에 대한 의견이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조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표 16)에 대한 문항에 1번 문항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경력별로 보면 조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문항에 1번 문항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비’, 2번 문항 ‘충분한 공사 기간의 확보’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는 2번 문항 ‘충분한 공사 기간의 확보’, 4번 문항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정비’, 5번 문항 ‘인접 분야와의 원활한 공정 협조’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조경공사의 타 분야 사업과 차별되는 핵심 사항(표 17)에 대한 문항에서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1-10년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와 4번 문항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생활SOC 등 생활국토 실현이라는 신규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 및 설계, 시공 전문분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11-20년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와 2번 문항 ‘시민과 이용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개 공간 및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의견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21년 이상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와 5번 문항 ‘공원녹지, 가로수와 보도포장 등 생활에 밀착된 도시 옥외공간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조경분야의 향후 주력 업무와 사회적 역할(표 18)은 5번 문항 ‘조경공간 유지관리 분야’ 의견에 3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1-10년 경력자’ 설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는 2번 문항 ‘조경 식재시공 분야’와 5번 문항 ‘조경공간 유지관리 분야’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경공사에 신규 업종을 추가할 경우의 업무와 명칭(표 19)에 대한 문항에서 2번 문항 ‘조경유지관리공사업: 조경공간의 식재・시설물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경력별로도 2번 문항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번 문항 ‘소생태계공사업: 생태계 기능 지원을 위한 소생태계 전문공사’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표 20과 같은 순으로 응답해 주었다. 응답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경시설물공사에 부대토목공사의 예시를 포괄적으로 흡수”가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됨을 알 수 있다.

조경공사의 현행 조경 관련 기준 중 제일 먼저 보완되어야 하는 분야(표 21)에 관한 문항에서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세부 내용 서술로는 “경영능력이나 시공 실적보다는 건설 기술자 보유 인원을 기준으로 pq심사 진행”, “조경공사업과 전문 공동발주”, “최저가 입찰 금지 및 업체퇴출”, “지침에 맞는 설계비 및 공사비 산정” 등이 있었다. 직급별 설문에서는 공통적으로 2번 문항 ‘표준품셈(조경)’과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경력별 응답에서는 ‘1-10년,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는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1-20년 경력자’ 설문에서는 2번 문항 ‘표준품셈(조경)’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표 22)에 관한 문항에서 1번 문항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과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세부 사항 서술로는 1번 문항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에서 “토양의 배수시설, 토양의 물리화학 개선”,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유지관리비 의무화” 등이 있으며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에서 “기후조건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방제, 밀식지 개선”, “해당관리감독의 적기시행, 관리” 등이 있었다. 저경력자의 경우 1번 문항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경력자의 경우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도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