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비도시지역의 자연공원뿐 아니라 도시 속의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IPCC(2023)는 제6차 보고서에서 도시에서의 그린 및 블루 인프라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원 등 다양한 그린 및 블루 인프라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의 경우 유휴공간을 기후변화 적응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22). 또한 환경부(2023)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국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3개의 정책 분야, 12개의 핵심과제에 따른 21개의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생태계·생물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분야 중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와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까지 복원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표적인 그린인프라인 공원의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하는 공원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계획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공원 체계는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1980년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분화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생태공원이 존재하지만, 정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생태공원이 없다는 사실은 공원 관련 법과 제도가 긴박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현재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의 주제공원 중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생태공원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들어 조성·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며,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이 없다는 역설을 가진다. 도시 속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진 첫 사례는 1977년 영국 윌리엄커티스생태공원(William Curtis Ecological Park)¹⁾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개장한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첫 도시생태공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역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분포한 생태공원 중 법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혹은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조성된 곳은 매우 드물다.

기후위기의 시대, UN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향하는 가운데 건강한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이 만들어지지만, 도시공원 정책과 법제는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름만 내세운 생태공원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태공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태공원의 조성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조성,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측면을 국토 및 환경 등 관련 상위법과 개별법, 법률과 조례에 나타난 핵심 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의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공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생태공원의 연구 동향은 크게 시기별, 내용별로 분류할 수 있다. 김지연(2018)에 따르면, 생태공원의 연구주제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생태공원의 조성과 계획모형 개발과 대상지별 조성 방안 등을 다루었고, 중기에는 생태공원 도입 이후 문제점 분석과 생태공원의 조성계획, 생태공원 조성 의의, 거버넌스 구축,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의미, 서식지별 생물종 특성화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 또한 후기에는 입지 특성에 따른 서식처 특성 보전 계획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태공원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태공원 계획 기법과 관련한 연구(오충현, 2000; 최정권, 2000; 최병언과 이경재, 2001; 이동영, 2004; 박선희, 2013), 둘째, 생태공원의 이용 프로그램 및 만족도 관련 연구(박석균, 2004; 백칠웅, 2007; 박준홍, 2018), 셋째, 개별 대상지의 조성과정과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전승훈, 2000b; 차윤정, 2000)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생태공원 관련 연구는 주로 과학적, 계획적, 이용적 접근에 집중되어 생태공원과 관련한 법적 측면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화를 고찰한 오창송(2018)의 연구는 각 시대의 도시공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으로 도시공원 관련 법규와 쟁점 간의 상호 작용과 충돌을 추적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생태공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공원의 정책 연구 성격을 가지는 이 연구의 차별점이 여기에 있다.

생태공원은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전승훈(2000a)은 생태공원을 “인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잠재 자연의 요소가 남아있는 일정한 생태공간을 인간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재창조하려는 의도에서 생태적으로 흥미 있는 공간과 요소를 생태적 시공공법으로 복원, 조성하는 공원”으로 정의하고 생태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람과 자연의 요구도에 대한 균형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일반공원들이 갖는 제반 기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최정권(2000)은 도시공원이 인간의 휴식, 위락, 시각적 경관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면 생태공원은 교란된 생태계의 재생, 복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생태계의 관찰을 통한 생태학습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여 목적의 우선 순위를 구분한 바 있다. 나아가 아키라와 노보루(1998)는 생태공원이란 “도시 내에서 생물이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일반적인 공원의 녹지보다 자연이 풍부하고, 생물이나 자연과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공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 체험, 학습 등에 강조점을 둔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 비교된다.

법률적인 생태공원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생물서식공간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 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³⁾. 전 세계 법률 검색 사이트를 활용한 조사한 결과 법률적으로 생태공원을 정의한 사례는 매우 적으나 방글라데시의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Act, 2012)은 생태공원(ecopark)을 “식물의 자연 생태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나고 방문객에게 휴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으며, 생태공원의 정의에 나타난 공통적인 개념은 생태계의 보호와 더불어 시민이 자연과 접촉하고 학습하며 여가를 즐긴다는, 즉 보전과 이용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데 있다.

오늘날 생태공원은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전의 역할과 더불어 자연유산을 보전하는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oland, 2001; Cranz and Boland, 2003). 서구권에서 자연 서식처를 보전하는 취지의 국립공원(national parks), 자연유보지(nature reserves),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지역(wildlife sanctuaries)이 19세기에 등장한 반면 야생공원(wilderness parks)과 생태공원(ecological parks)은 20세기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최근 개념이다. 1976년 런던 템스강변에 윌리암커티스생태공원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1980년대 이후 생태공원의 개념이 영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고(아키라와 노보루, 1998; 이동영, 2004), 우리나라의 첫 생태공원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역시 1997년에 조성되었다.

생태공원이 20세기 후반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도시공원은 “근대의 발명품”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19세기 서구 도시의 열악한 환경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자연과 풍경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풍경화식 혹은 픽처레스크 양식은 부지의 생태적 특성을 보전하기보다 대상지의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자연에 대한 근대적 이상을 실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대규모의 습지(marsh)였으나, 엄청난 규모의 배수 및 토공사를 통해 버큰헤드공원(Birkenhead Park)의 이념에 영감을 받은 “그림과 같은” 목가적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적 도시공원은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을 보전하며 복원하는 생태공원과는 대척점에 있다(김아연, 2022). 즉 목가적 자연이 아닌 생태적 자연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도시공원의 틀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Boland(2001)는 근대적 풍경화식 공원(picturesque parks)과 차별화되는 생태공원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공원은 첫째, 지구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반영하고, 둘째, 광역적인 도시와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설계, 시공, 운영 방식을 요구하며, 넷째, 픽쳐레스크 자연관 혹은 미학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하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사람과 다시 관계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의 학자들도 근대공원의 모델이 된 풍경화식 공원과 생태공원의 차이와 계획적·관리적 특성을 논의해왔다(오충현, 2000; 최정권, 2000; 최병언과 이경재, 2001; 이동영, 2004). Cranz and Boland(2003; 2004)는 생태공원을 확장한 개념의 지속가능한 공원(sustainable park)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하였는데, 첫째, 자급자족적 물질순환, 둘째, 도시 경계를 넘는 도시적 문제의 해결, 셋째, 새로운 미학적 형태의 요구이다. 생태공원은 근대 이후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관습적인 미학적, 행정적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생태공원은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 환경경제,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각각 첫째, 자연경관, 서식지 보전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종다양성 및 유전자다양성 보전, 둘째, 자연자산, 기후변화 적응, 저비용 관리, 그린인프라 효용, 셋째, 생태교육,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생태관광 등의 관리 목표를 지니며(김지연, 2018), 생물서식환경제공, 생태계보호 및 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생태체험학습, 휴식과 여가의 주 기능을 가진다(조용현, 2000). 그린인프라와 생물다양성 보고로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기후위기 시기에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공원의 가치는 생물 서식환경 제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자연관찰과 생태체험학습 기회 제공, 휴식과 여가 활동 기회 제공 등 구체적인 기능을 통해 달성되고, 나아가 지구에 대한 총체적 비전 제시, 광역적인 도시와 생태적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조성과 주민참여 관리, 도구적, 미학적 관점을 벗어난 자연관, 자연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라는 가치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를 관리하는 법제는 우리나라 개발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⁵⁾. 우리나라 근대적 국토 및 토지 이용계획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모태로 하며, 1961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1967년 공원을 하나의 독립된 시설로 인정하는 ｢공원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공원법｣ 제정 당시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모두 포괄하였다. 1980년 도시공원은 자연공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도시공원법｣으로 독립한다. 나아가 1993년 지방자치제의 실행 이후 점차 도시공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심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은 도시민들의 공원 이용보다는 시가지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광역적인 시설로 생활권 내의 이용을 위주로 하는 공원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였고, 20% 이내 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원 내의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보상해야만 자동실효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박문호, 2005). 2004년 12월 기준 도시공원 결정 현황의 도시자연공원은 면적 비율 58.7%를 차지하는 등(김한경, 2006), 공원으로 지정한 토지의 상당 비율이 도시생태공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구 ｢도시계획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계수하여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가 신설된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도 실효제가 적용되므로, 도시공원법은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른바 공원일몰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전환되었다⁶⁾.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주제에 따른 “도시공원”과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성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으로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습지, 하천 등 다양한 서식처 유형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정 형태에 따라 조성 및 설치를 위한 ‘시설 개념의 공원’과 도시자연의 관리를 위한 ‘구역 개념의 공원’으로 이원화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행정체계로(김병수, 2003),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이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이 추구할 가치와 조성원칙은 법률적으로 부재하며, 공원 계획 및 설계자의 자격과 발주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역시 없고, 국고보조를 위한 근거 역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공원법｣의 변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소병천(2011)은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이 자연공원의 보호·육성 의무와 동시에 조화 있는 개발·관리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자연공원법｣의 이념인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기보다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임을 지적하고, 제정 이후 근본 체계의 변화가 없는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론적 제안을 제시한다.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지속가능한 이용 개념이 반영된 것은 1995년 개정안이며 이는 1992년 리우회의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인 화두가되었던 1990년대 초, 다음 세대의 수요를 보장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소병천, 2011). 법의 개정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최근의 변화로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시립공원”과 “구립공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천마산군립공원이 천마산시립공원으로 변경된 사례(김진원, 2023)에서 볼 수 있듯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등 행정구역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형식적 대응으로 자연공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태공원의 연구 동향, 생태공원의 정의와 개념, 생태공원의 탄생과 진화, 도시 내 기능과 역할, 다양한 서식처유형 및 조성 및 관리 목표를 살펴보았고, 법적 측면으로 대한민국 공원 관련 법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여 생태공원과 관련한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는데, 근대적 도시공원과 구별되는 가치적/기능적 측면, 서식처의 유형별 차이에 따른 생태적/공간적 측면, 조성 및 관리의 특수성과 관련한 행정적/운영적 측면,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법적/제도적 측면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살펴볼 분석의 틀을 첫째, 생태공원의 개념, 가치 및 목표, 둘째, 생태공원의 서식처 및 공간 유형, 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방식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개별법 조문의 키워드와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법령안은 언제나 일정하게 ① 법형식·② 공포번호·③ 제명(題名)·④ 본칙(本則) 및 ⑤ 부칙(附則)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김승열, 2008), 이 연구는 법률의 본칙 중 목적, 정의, 해석, 효력순위,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총칙규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총칙에서 주로 법률이 추구하는 이념과 원칙, 주요 개념과 정의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운영과 관련한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조례에 근거하므로, 행정적/운영적 측면의 내용은 조성과 관리의 원칙을 담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되므로 소관부처와 관련한 사항 역시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생태공원의 법제적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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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총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특례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중 주제공원의 유형으로 생태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7개 도⁸⁾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제공원 세분에 생태공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2022년부터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시를 포함한 12개 대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생태공원”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용인, 고양은 “도시생태공원”을 주제공원의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다. 울산, 세종, 수원은 주제공원에 생태공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창원은 주제공원 세분 조항이 없다(표 4 참조)⁹⁾.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한 생태공원 관련 24개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제정 분포, 명칭, 담당 부서, 서식처 유형과 주요 기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첫째, 생태공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분포를 광역 수준에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5개, 경상북도 5개, 경상남도 4개, 전라남도 3개, 전라북도 2개, 충청북도 2개, 강원도 2개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타났으나,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생태공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조례에 나타난 생태공원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생태공원, 도시생태공원, 평화생태공원, 생태문화공원, 갯벌생태공원, 수변생태공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처럼 생태공원의 성격과 공간 특성을 구체화한 경우와, 나비생태공원, 수달생태공원, 반딧불이생태공원처럼 해당 생태공원의 목표 종 혹은 주요 종을 특정한 경우이다.

셋째, 생태공원 조례의 담당 부서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과, 환경교통과, 수질환경과,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과처럼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 생태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산림정원과, 산림녹지과처럼 ‘공원’, ‘정원’, ‘산림’,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나 중요성에 맞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는 곳은 대부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룹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생태공원사업소, 낙동강관리본부처럼 시설이나 공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기타 그룹으로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생태공원은 여가·놀이시설 혹은 관광시설로 지정,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생태공원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생태공원 부지의 경계가 두 개 이상의 생태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공원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9개, 습지와 해안이 각각 2개로 나타났다. 대다수 조례는 특정 생태공원 1개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동강 수계의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의 다섯 개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주요 기능을 살펴본 결과, 생물서식환경제공, 생태계보호복원, 생태계조사연구, 생태체험학습기회제공, 휴식여가공간 제공(조용현, 2000) 중 생태체험 학습기회와 휴식여가 공간 기능이라는 이용적 측면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이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향상과 영상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공원의 이용적 측면 역시 중요하지만, 생태공원이 갖춰야할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조례가 24개 중 14개(약 58%), 생태학습을 포함한 생태적 측면이 언급되지 않은 조례도 8개(약 33%)에 달해, 이러한 사업이나 활동이 생태공원의 지정 목적, 가치, 기능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