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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 실태에 관한 연구

조한구*, 강영조**
Han-Gu Cho*, Young-Jo Kang**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조경학과 박사과정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Ph.D., Course, Dept.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oung-Jo Kang,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Tel.: +82-51-200-7576, E-mail: yjkang@dau.ac.kr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pyright 2019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04, 2018 ; Revised: Jan 28, 2019 ; Accepted: Jan 28, 2019

Published Online: Feb 28, 2019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현황에 관한 연구로써 각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서 발주되는 문화재 공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로는 공간적으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문화재 현황, 그리고 문화재 수리 예산을 알아봄으로써 문화재 공사의 발주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문화재 공사의 발주 실태를 조사하여 총 발주 건수, 발주 시기 및 각 공종별 발주규모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세부내역을 분석함으로써 각 문화재 공종별 혼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재 공사의 혼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하나의 문화재 공사는 타 공종의 혼입 없이 완전히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공사 도급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공사 발주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발주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것으로 현장에 적절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재 공사업에 있어서 조경은 문화재 경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런 조경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공사업의 발주 실태와 조경공사의 위상을 밝힌 논문이 전혀 없으며, 이 논문은 그것에 대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 조경공사의 오롯한 위상 정립을 위한 제안을 함과 동시에 각 문화재 수리 분야의 업역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ordering status of the cultural property repair work in Seoul, centered on the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orders from each local government and affiliated institutions. The scope of this study is spatially based on the city of Seoul. The time range is from October 2015 to September 2017.

We can grasp the scale of the cultural asset construction by recognizing the status of the cultural asset of the city and the budget available for repairing the cultural asset.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over two years, we were able to learn the total number of orders, the ordering period, the order size and the associated order type. By analyzing the detailed data, we could grasp the actual state of each cultural property type mixing. As a result of that, it was found that one cultural property corporation had difficulty completing construction without the involvement of other types. This suggested the better contract way to a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an appropriate ordering method analyzing the tendency of construction orders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placement of cultural property repair technicians in the field.

In particular, landscape architecture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Despite the need to establish the status of landscaping, there are no papers describing the actual status of contract way to a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and the statu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associated with them. This paper empirically reveals the facts for Seoul, and then makes a proposal to establish a complete analysis of the landscape construction business.

Specifically, landscape architecture is in a posi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andscape of cultural asset. It is possibl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ng of business areas that are part of repairing cultural properties.

Keywords: 문화재공사업; 공동도급; 발주실태; 혼입실태; 조경공사
Keywords: Cultural Property Construction Business; Joint Contract; Ordering Status; State of Mixing; Landscaping Construc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예부터 외세의 침입이 잦았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의 소실 또한 컸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다. 일제강점기에는 도굴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알게 모르게 사라졌으며, 지금도 우리 것이면서 우리 것이 아닌 채로 타국의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귀향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한국 전쟁으로 우리 문화재는 다시 한 번 전화(戰禍) 에 불타는 수난을 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기의 보존령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다. 이후 대체하는 법안으로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 보호제도가 정립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문화재 수리와는 별도로 일종의 국책사업으로 국방유적 정비를 비롯해서 특정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여 사적, 사당, 누각, 사찰, 성첩 등 유형문화재의 보수․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80년대 접어들어 문화재의 보수․복원 사업은 크게 줄었지만 90년대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법이 발효되어 일정한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지방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수리와 보존활동이 활기를 띄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수익 향상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Jang, 2002)

현재에 접어들어 문화재는 국가의 발자취를 되찾는 중요한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수익원으로써 가치 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확한 고증 및 조사 그리고 보수․복원을 통한 문화재의 원형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우리 민족의 얼마 남지 않은 발자취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재 보수․복원 분야의 전문가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단청․조경․식물보호․보존과학․실측설계의 6가지 분야로 분류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한식목공․한식석공․화공․드잡이공․번와와공․제작와공․한식미장공․철물공․조각공․칠공․도금공․표구공․조경공․세척공․보존과학공․식물보호공․실측설계사보․박제 및 표본제작공․모사공․온돌공의 20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각 기술자․기능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문화재수리업이 있으며, 이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을 비롯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조경업․실측설계업․식물보호업․보존과학업․단청업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일컫는 조경업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인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와 전통담장, 정자 등 소 구조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문화재 공사업에 있어서 조경은 문화재 경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런 조경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재 공사 발주현황을 볼 때 조경공사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공종이 보수단청 등의 특정 공종에 포함되어 발주되고 있어 문화재 경관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공사업의 발주 실태와 조경공사의 위상을 밝힌 논문이 전혀 없으며, 이 논문은 그것에 대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 조경공사의 오롯한 위상 정립을 위한 제안을 한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업종 중 공사로 발주되는 보수단청,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경, 단청업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문화재 수리업 중 실측․설계업은 공사 발주의 전 단계로써 독자적 업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사, 표구 등의 동산문화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국적으로 문화재 공사의 발주 건 수를 보면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북 > 충남 > 경남 > 전북 > 전남 > 경기 > 서울 순으로 형성되며, 나머지 시․도는 평균 1~10건 내외로 아주 미미하게 문화재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이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 문화재 공사의 업종별 발주 (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 추이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 업종별 내역 비교․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2년 내 서울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된 인근 시․도의 공사 발주 및 타 업종 및 일반 건설업종과의 공동 도급 건도 함께 조사하였다.

기초 자료로는 조달청 입찰정보 및 입찰 정보 사이트(www.info21c.com), 문화재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사 발주 시 공개되는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세부 공종을 조사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및 선행연구 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현황에 관한 연구로써 각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서 발주되는 문화재 공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문화재수리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문화재 수리기법 및 건축기법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Ahn, 2002; Ji, 2007; Yoo, 2009; Choi and Kim, 201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재의 발주실태 및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Lee (2011)의 문화재수리복원사업 관리 개선방안 (건설사업관리(CM) 적용을 중심으로)과 Lee and Lee (2015)의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있다.

Lee (2011)의 문화재수리복원사업 관리 개선방안 (건설사업관리(CM) 적용을 중심으로) 에서는 문화재 수리 공사의 발주 현황에 대한 개략적 제시와 문화재 업체의 영세성을 문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문화재수리복원사업의 절차, 즉 기본계획부터 설계, 시공 및 사후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건설사업관리(CM)방식의 적용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Lee and Lee (2015)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숭례문 복구사업과 같은 부실복원 문제를 제시하면서 문화재 수리공사 발주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화재수리 공사금액과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된 입․낙찰 제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문화재 발주현황과 각 문화재 공사별 세부 내역을 조사하여 문화재 공사별 타 공종 혼입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재 조경분야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각 문화재 분야의 혼입된 타 공종을 특화된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입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어 앞으로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서울시의 문화재 및 공사 발주 현황

1. 서울시의 문화재 현황

서울시는 600년간 조선의 왕도로서 입지를 지켜왔으며, 그에 맞게 문화재도 많이 산재하고 있다.

서울시 보유 국가 지정 문화재는 그 지정 종 별로 국보가 164개, 보물이 674개, 사적이 67개, 명승이 3개, 천연기념물이 11개, 무형문화재가 13개, 민속문화재가 41개로써 총 973개로 조사되었다. 시․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370개, 무형문화재가 45개, 민속문화재가 33개, 기념물이 36개, 문화재 자료가 55개로 조사되었으며, 등록문화재가 총 195개로 조사되었다(http://www.heritage.go.kr/).

각 지역구별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용산구가 362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로구가 203개, 관악구가 104개로써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Table 1 참조). 용산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재함으로써 다량의 박물관 소장 문화재가 있어 그렇다. 종로구는 옛 조선의 궁궐지가 소재하고 있어 사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State - designated heritage in Seoul
Area(Gu) National treasure Treasure Historic site Scenic site National monument Important intangible curtural heritage Important folklore curtural heritage Total
Gangnam 2 7 1 0 0 1 3 14
Gangdong 0 0 1 0 0 1 0 2
Gangbuk 0 2 0 0 0 1 0 3
Gangseo 0 5 1 0 0 0 0 6
Gwanak 17 84 2 0 1 0 0 104
Gwangjin 1 3 2 0 0 0 16 22
Guro 0 0 0 0 0 0 0 0
Geumcheon 0 0 1 0 0 0 0 1
Nowon 0 7 2 0 0 0 1 10
Dobong 0 0 1 0 0 0 0 1
Dongdaemun 0 5 2 0 1 0 0 8
Dongjak 2 8 0 0 0 0 0 10
Mapo 0 3 1 0 0 0 0 4
Seodaemun 4 50 6 0 0 1 4 65
Seocho 3 20 1 0 0 1 0 25
Seongdong 0 2 0 0 0 0 0 2
Seongbuk 16 31 5 1 0 0 2 55
Songpa 0 3 5 0 0 2 0 10
Yangcheon 0 1 0 0 0 0 0 1
Yeongdeungpo 0 0 0 0 0 0 0 0
Yongsan 97 256 3 0 0 0 6 362
Eunpyeong 0 4 0 0 0 2 1 7
Jongno 14 141 25 2 9 4 8 203
Jung 8 42 8 0 0 0 0 58
Total 164 674 67 3 11 13 41 973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National Heritag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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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의하면 시․도 지정문화재는 종로구가 167개로 가장 많았으며, 궁궐 내 소장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Table 2. City / province designated heritage in Seoul
Area(Gu) Tangible curtural heritage Intangible curtural heritage Folklore heritage Monument Curtural heritage material Total
Gangnam 23 0 1 1 5 30
Gangdong 2 2 0 0 0 4
Gangbuk 15 1 0 1 0 17
Gangseo 4 2 0 2 1 9
Gwanak 16 0 0 1 0 17
Gwangjin 3 2 1 1 0 7
Guro 1 0 0 1 0 2
Geumcheon 1 0 0 0 1 2
Nowon 18 1 1 1 4 25
Dobong 8 3 0 3 1 15
Dongdaemun 8 0 1 0 0 9
Dongjak 19 3 0 1 6 29
Mapo 1 1 2 1 0 5
Seodaemun 21 2 0 1 0 24
Seocho 21 5 0 2 0 28
Seongdong 1 3 1 0 0 5
Seongbuk 56 4 4 1 4 69
Songpa 2 2 0 0 0 4
Yangcheon 0 3 0 0 0 3
Yeongdeungpo 1 0 0 0 0 1
Yongsan 4 0 1 1 0 6
Eunpyeong 18 2 0 4 7 31
Jongno 116 7 14 6 24 167
Jung 11 2 7 8 2 30
Total 370 45 33 36 55 539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National Heritag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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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의하면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재로써 일제강점기 서울의 중심이었던 종로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수는 53개로 조사되었다.

Table 3. Status of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Seoul
Area(Gu) Registered curtural heritage Area(Gu) Registered curtural heritage
Gangnam 5 Mapo 4
Gangdong 2 Seodaemun 31
Gangbuk 7 Seocho 8
Gangseo 1 Seongdong 1
Gwanak 5 Seongbuk 19
Gwangjin 3 Songpa 1
Guro 0 Yangcheon 0
Geumcheon 1 Yeongdeungpo 3
Nowon 14 Yongsan 15
Dobong 1 Eunpyeong 1
Dongdaemun 3 Jongno 53
Dongjak 2 Jung 15
Total 195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National Heritag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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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도 중 궁궐과 육조 거리가 있던 주요 위치가 종로구인 만큼 보유문화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악구에 국보나 보물이 많은 이유는 조선시대 주요 서고지가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서적 및 도자기류의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서울시의 문화재 공사 발주 현황
1) 문화재 수리 예산현황

다음은 문화재청 예산현황과 문화재 보존 및 수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에 편성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Figure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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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udget trend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5~ 2017)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National Heritag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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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udget trend of cultural heritage of Seoul (2015~2017)

Source: Seoul financial portal (http://open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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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화재청의 예산은, 2015년 총예산은 530,777백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412,702백만 원이며, 2016년 총예산은 677,131백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445,649백 만 원, 2017년 총예산은 732,781백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417,688백만 원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Figure 1과 같다. 총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2016년도 30,000백만 원 증액되었다가 2017년 다시 감액되었는데, 이는 2016년도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국보의 보수 정비 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조사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문화재 예산은 Figure 2와 같다.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문화재관련 총 예산은 대폭 늘어난데 비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균일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104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인 걸로 조사된다.

2) 문화재 공사 발주 현황
(1) 보수단청

보수단청 공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79건의 공사 발주 건이 있었으며, 이는 공동도급 및 타 지역의 공사건을 포함한다. 공사의 주요 발주처는 서울특별시 및 각 구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연세대학교, 문화재청 왕릉 및 궁궐 관리소, 교육청, 문화재단, 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문화재 보수단청 공사는 발주 금액으로 볼 때 1억 원 미만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1~2억 원이 10건, 2~3억 원이 7건이며, 3억 원 이상이 13건이다. 그 중 10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는 4건이 있다. 공사 발주 시기는 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발주가 되었으며, 그중 특히 9, 10, 11월에 발주 건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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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mount and timing of monolithic construction orders (October 2015 to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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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

조경 공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2건의 공사 발주 건이 있었으며, 이는 공동도급 및 타 지역의 공사건을 포함한다. 공사의 주요 발주처는 서울특별시 및 각 구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지방조달청, 문화재청 왕릉 및 궁궐 관리소, 교육청, 문화재단, 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문화재 조경 공사는 주로 5~8월에 걸친 여름철과 11, 12월의 초겨울에 가장 많이 발주되고 있다. 발주 금액은 1억 원 미만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1~2억 원이 12건, 2~3억 원이 3건이며, 3억 원 이상 공사는 발주되지 않았다. 3월에 1억 원 미만 1건, 4월에 1억 원 미만 1건, 5월에 1억 원 미만 1건, 2억 원 미만 3건, 3억 원 미만 1건 등으로 구성되며, 5월부터 공사 발주 건수가 많아져 9월경 줄어들다가 다시 초겨울인 11월, 12월에 발주 건수가 많아지는 성향을 보이며, 11, 12월에는 발주 금액이 거의 1억 원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Figur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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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mount and timing of order for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construction (October 2015~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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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과학

보존과학은 동 기간 내에 총 27건의 공사 발주 건이 있었으며, 인천 및 경기도 소재의 업체 수가 적어서 서울로 범위를 넓혀 발주하는 성향을 보인다. 공사의 주요 발주처는 박물관, 미술관, 각 지자체 등 다양하다.

문화재 보존과학 공사는 3~12월에 걸쳐 꾸준히 발주되는 성향을 보인다. 타 업종과 비교할 때 2월에 발주 공사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발주 금액은 총 26건 중 1억 원 미만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1~2억 원이 4건, 4~5억 원이 1건이다. 1, 2, 5월은 발주 건수가 없으며, 7월, 8월 1건씩, 그리고 다른 달에는 3~5건으로 고르게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다(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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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mount and timing of order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onstruction (October 2015 to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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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보호

식물보호 공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주 건수가 총 3건으로써 2016년 11월 1건, 2016년 12월 1건, 2017년 4월 1건의 발주 건이 있다. (Figure 6 참조). 식물보호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액으로써 대규모 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2천만 원 미만의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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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mount and timing of orders for cultural heritage plant protection construction (October 2015~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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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수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의 4개 업종에 대하여 발주 현황을 살펴보았다. 모든 공종 다 1월에는 발주 건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억 원 이상의 공사건은 6건으로 모두 보수 단청이며, 공사금액의 범위는 주로 3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형성되는 성향을 보인다(Figur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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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otal amount and period of order for cultural heritage construction (October 2015~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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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업종별 발주 건수는 보수단청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조경이 42건, 보존과학이 26건, 식물보호가 3건이며, 발주금액의 총액은 약 223억 원으로 업종별 총 발주 예산은 보수단청이 159억 원, 조경이 43억 원, 보존과학이 19억 5천만 원, 식물보호가 1억 5천만 원이다(Figur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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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mount of orders and orders per cultural heritage sector (October 2015 to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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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화재 공사별 세부내역 및 타 공종 혼입 실태

1. 문화재 공사별 세부내역
1) 보수단청

보수단청업은 종합 문화재 수리업으로써 문화재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물 보수 및 신․증축, 토목공사, 성곽정비, 바닥포장, 수목정비, 보존처리 등 다양한 공종을 포함하고 있다. 2년간 총 79건의 공사 발주 건 중 세부 내역 자료가 확보 가능한 보수단청 공사는 60건이며, 그 중 복합공종이 많은 일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황학정 보수공사

황학정은 197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사직공원 뒷산 인왕산 기슭에 있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건평 59m2이다. 광무2년(1898년) 에 대한제국 고종의 어명으로 경희궁 회상전 (會祥殿) 북쪽에 지었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http://terms.naver.com/네이버 지식백과).

Table 4를 보면 황학정 보수공사는 지붕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단청공사, 부대공사로 구성되었으며, 기와고르기, 기단해체 및 보수, 배수로 정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보수단청 공사이다.

Table 4. Details of repair work of Whang-hak-jung
Project name Repair work of Whang-hak-jung Business expense ₩79,684,000
Curtural heritage name Whang-hak-jung
Cultural heritage type 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ul Tangible Cultural Heritages No. 25 (Specified on January 15, 1974)
Location 15-32 Sajik Road 9, Jongno-gu, Seoul(Sajik-dong)
Construction contents Roof construction - Tile selection(tile replacement rate: 20% of concave and 10% of convex)
Earth works & subsidiary construction
  • After disassembly of base floor T=100mm on gravel compaction T=100mm mud lime compaction

  • PE rainwater catcher(410×510×H750, Installation of granite cover)

  • Ø 300 Double wall pipe installation (L=6m)

Mason
  • Re-installation after dismantling left side, back side of base

  • Floor granite drainage and granite stair installation

  • Left side mortar demolished part Granite stones and granite flagstone installed

  • Installation of Suknujo in frontal granite ston

  • Re-installation after dismantling of frontal granite for installation of Suknujo

Window construction
  • Replace the front door(6 pairs in total)

  • Applying paper on the front door

  • Replacement of lost window hardware

  • Installation of anti-skid muzzle

Dancheong
  • Painting by old base color after wiping a thin grate window

  • painting by old base color on incomplete section

  • All wood oil stain 2 times

Subsidiary construction
  • Dismantling of cement mortar by drainage and demolition of corrugated pipe (Ø 300)

  • Dredging in drainage

  • Re-installation of steel railings after demolition (3 spans)

  • dismantling and re-installation Julyeon(8 places)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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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화랑대역사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

서울 구 화랑대역은 등록문화재 제300호로써 2006년 12월 4일 등록되었다. 화랑대역 1동, 1층 규모로 건축면적 154.9m2, 철로길이 좌․우 각각 150m이다. 화랑대역은 당초 태릉역으로 불리다가 1958년 1월 1일 화랑대역으로 개칭된 경전선로의 역사로 1939년에 건립되었으며, 1939년 7월 4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조는 목조로 지붕형태가 이어내림지붕구조를 가진 흔하지 않는 지붕이다. 배치는 대합실, 사무실, 숙직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합실은 다른 역사처럼 박공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역은 현재 폐역되어 미개방 중이며,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인들에 임대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heritage.go.kr/).

Table 5를 보면 구 화랑대역사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는 시설공과 포장공으로 나뉘며, 시설공은 조합놀이대 보수, 목재휀스 보수, 모래막이가 있으며, 포장공은 고무칩, 점토블럭, 모래포장으로 공사내용은 조경 시설물 공사에 가깝다.

Table 5. Details of the construction around the historical cultural assets of old Wha-rang-dae
Project name The construction around the historical cultural assets of old wha-rang-dae Business expense ₩202,895,000
Curtural heritage name Old Wha-rang-dae station, Seoul
Cultural heritage type Registered Curtural Heritag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00 (December 04, 2006)
Location 29-61 and other 1, Gongnung-dong, Nowon-gu, Seoul
Construction contents Facility construction
  • Repair the combination playground

  • Wood fence repair

  • Replace sand edge

Pavement
  • Repair of rubber chip packing

  • Clay block packing

  • Sand packing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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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보수단청으로 발주된 공사 60건의 세부내역을 정리하면 Figure 9와 같은 도표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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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ther types of work included in the maintenanc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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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를 보면 전체 141개 공종 중 보수분야가 48개 공종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며, 단청이 9개 공종 6%, 조경이 15개 공종 11%, 보존과학이 7개 공종 5%, 공통이 31개 공종 22%, 전기․기계가 5개 공종 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수 단청 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 조경

조경 공사는 문화재 종별로는 주로 사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용도별로는 무덤주변 정비공사가 가장 많다. 2년간 총 발주건 수 42건 중 세부 내역이 확보 가능한 공사 건수는 26건이며,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17년 한양도성 순성길 정비공사 (남산, 낙산구간) 시행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태조 5년(1396), 백악 (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의 내사산 (內四山)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sub01/course_all.do).

순성길은 한양도성을 따라 가는 보행로를 일컫는 말이다.

공사내용은 Table 6과 같이 철거, 포장, 조경식재, 시설, 가설, 운반, 폐기물 처리로 구성되어 조경공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Table 6. 2017 Hanyang Province Sunseong road maintenance construction(Namsan, Naksan section) details
Project name 2017 Hanyang Province Sunseong road maintenance construction (Namsan, Naksan section) Business expense ₩70,940,000
Curtural heritage name Hanyang province
Cultural heritage type Historic site Historic Site No. 10 (January 21, 1963)
Location Seoul, Jongno-gu, Okin 6-gil 26-17 (Naesang-dong 1-3) and others
Construction contents Demolition construction
  • Concrete pavement and granite pavement demolition

  • Stump and granite stairs demolition

Plant construction
  • Total 26 (bridal wreath and another 1 species)

  • 84,010 Big blue lilyturf

Facilities & paving work
  • Granite stones and stairs installation

  • Installation of wood post and coconut mats

Deck construction - 1set
Write repair report - 1set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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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풍납동 토성 남성벽 일대 탐방로 조성공사 (조경)

흔히 풍납토성 (風納土城)․풍납동토성 (風納洞土城) 이라고도 한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은 12만 1,325m2이고, 둘레는 약 2,250m이다. 풍납토성은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충적대지상에 구축한 순수 평지토성으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을 띠고 있다.

토성은 현재 한강변에 연한 서벽을 제외하고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 있다. 북벽 446m 구간은 이미 복원․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동벽과 남벽은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매입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풍납토성은 현재 약 2.1km 정도가 남아있으며, 유실된 서벽을 포함한다면 전체 길이 3.5 k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http://terms.naver.com/entry 네이버 지식백과).

공사내용은 Table 7과 같이 철거, 포장, 우배수, 식재, 데크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재공을 제외하고는 토목과 조경의 구분이 모호한 공종이 많다.

Table 7. Details of the construction of visitor route when around Pungnab-dong saturn
Project name The construction of trail when around Pungnab-dong saturn Business expense ₩191,515,000
Curtural heritage name Pungnab-dong saturn
Cultural heritage type Historic site Historic Site No. 11(January 21,1963)
Location District 310, Pungdam-dong, Songpa-gu, Seoul
Construction contents - Visitor route construction 462m
- 1 viewing deck
- Deck stairs installation 2 places
- Composition of small open space etc.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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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의 발주 세부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조경으로 발주된 공사 26건의 세부내역을 정리하면 Figure 10과 같은 도표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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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ther types included in landscap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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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에 의하면 조경의 세부공종 63개 중 43개 공종 (68%) 이 조경분야로써 어느 정도 타 공종이 혼입되어 있으나, 주로 조경 분야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보존과학

보존과학은 등록문화재, 사적, 유형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재 종류로 발주되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다양하다. 2년간 발주 건 수 총 26건 중 세부내역이 확보 가능한 공사는 18건이며,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장위동 김진흥 가옥 방제공사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1977년 09월 05일)로써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남편 윤의선이 지은 집이다. 고종 2년(1865) 에 지었으며,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ㄷ자형 중문간 행랑채, ㄷ자형 별채, 一자형 별당채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문에 들어서면 안마당의 전면에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건넌방이 있고 ㄱ자로 꺾여서 아궁이부엌․마루․사랑채의 침방으로 연결되는 방이 배치되어 있다. 대청 왼쪽에는 윗방과 안방이 있고, 꺾여서 부엌과 찬마루가 놓였다. 안채 왼쪽 터에는 별당채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는 중문간 행랑채 오른쪽에 있는 일각대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큰사랑방․대청․작은사랑․침방으로 되어 있다. 침방은 안채와 연결되며, 작은사랑 북쪽으로는 별채가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마당 내부 구석의 객실들을 들쑥날쑥하게 처리하여 큰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선 방향에 따른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처리한 주택이다. (http://www.heritage.go.kr/).

Table 8의 공사내용으로는 토양처리 및 군체제거시스템(베이트공법) 설치, 목부재 흰개미 방제처리, 방충제 도포, 흰개미 제거시스템 운영이 있으며, 보존과학 분야의 전형적인 공사이다.

Table 8. Details disinfection control of the house of Kim Jin-heung
Project name Disinfection control of the house of Kim Jin-heung Business expense ₩49,150,000
Curtural heritage  name House of Kim Jin-heung, Jangwi-dong
Cultural heritage type City/province folklore heritage Seoul Folklore Heritage No. 25 (September 5, 1977)
Location Dolgot Road Road 34 4-11, Seongbuk-gu, Seoul(Jangwi-dong 76-59)
Construction contents Soil treatment & Installed colony removal system (bait construction method) - Soil treatments can be used to the place when around produced termites or symptomatic and it will use by piercing the soil and then injection chemicals
Termite treatment on the wood - For the part where the termite damage occurred, that perforat same distance and put in chemicals on the wooden column of building
Insect repellent application - Application of insect repellent 3 times
Termite removal system operation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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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인제 가옥 유해곤충 방제공사

윤보선 가옥과 함께 서울 북촌을 대표하는 근대 한옥으로써 북촌로7길 16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역사가옥박물관으로 탈바꿈해 일반에 개방되었다.

1913년 일제 강점기 당시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북촌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2,460m2 대지 위에 전통방식과 일본양식을 접목해 지은 근대 한옥이다. 부근 한옥 12채를 합친 넓은 대지에 당시 새로운 목재로 소개됐던 압록강 흑송 (黑松) 을 재료로 지은 당시 최고급 한옥이었다. 한상룡은 이 가옥을 1935년 개성 출신의 언론인 최선익에게 넘겼고, 최선익은 이곳에서 1935년부터 1944년까지 거주했다. 1944년에는 백병원 설립자이자 당시 외과수술의 대가였던 백인제의 소유가 됐는데, 한옥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1968년부터는 백인제 박사의 부인 최경진 씨가 원형을 거의 보존하며, 이 집에 살아오다 2009년 서울시가 최 씨로부터 가옥을 매입했다. 이 한옥은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77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http://terms.naver.com/entry 네이버 지식백과).

Table 9를 보면 가설공사, 수장공사, 방제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수장공사는 보수단청 분야이나 유해곤충 방제를 위한 해체․설치의 부대공사 개념으로 혼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9. Details of pest control of Beak in-je's house
Project name Pest control of Beak in-je's house Business expense ₩35,270,000
Curtural heritage name Beak in-je's house
Cultural heritage type City/province folklore heritage Seoul Folklore Heritage No. 22
Location 7road 16(Gahoe-dong), Bukchon-ro, Jongno-gu, Seoul
Construction contents Temporary works - Installation of construction guide: 1 place
Interior finishing work
  • Dismantle flooring: 1.06m2

  • Floor installation: 1.06m2

Control
  • Preservation, insecticide application (2 times spray): 938.98m2, Bondex Preserve (470L)

  • Soil treatment: 55.97m, Agenda 25EC (5.6L)

  • Perforation pressurization injection: 161 spaces, pillars: 53 places, Agenda 25EC (1.8L)

  • Bait construction method: 114 (Global station)

Write repair report - 1set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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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와 같은 보존과학의 세부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Figur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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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Other types included in conservation scienc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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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을 보면 보존과학 분야는 주로 보수 분야와 보존과학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0개 세부공종 중 17개(57%)가 보존과학, 8개(27%)가 보수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 보존과학 분야는 보수단청과는 어느 정도의 혼입 관계가 있으나, 타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독립적 업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식물보호

식물보호 3건은 수목 관리에 대한 공사건으로써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 공사가 주로 많아 공개 입찰 발주는 없는 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 정비공사

성균관은 고려말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은행나무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강연을 하였다고 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교나 서원 등 교육기관에 즐겨 심는 수목이었다.

공사내용은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식물보호 분야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Table 10 참조).

Table 10. Details of Sungkyunkwan Daesungjeon Ginkgo maintenance work
Project name Sungkyunkwan Daesungjeon Ginkgo Maintenance work Business expense ₩46,230,000
Curtural heritage name Sungkyunkwan, Seoul
Cultural heritage type Historic site Historic Site No. 143 (November 10, 1964)
Location Myeongryun 3 road 53, Jongno-gu, Seoul, Korea
Construction contents Surgery - Corrosion(oxidation) removal, sterilization, insecticide, preservation, waterproofing, co-filling, artificial bark treatment, artificial barking
Improving soil growth environment - Soil removal

Source: www.info21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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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Figure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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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Other type included in plant protec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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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를 보면 식물보호 분야는 세부공종 8개 중 대부분이 식물보호의 고유 업무 영역이었으며, 단 1개만이 조경과 중복됨을 알 수 있다.

2. 문화재 공사 분야별 타 공종 혼입 실태

문화재 공사 분야별 타 공종의 혼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종별로 세분하여 토공사, 지정공사, 기단공사, 철콘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지붕, 금속, 타일, 방수, 유리, 구조, 조적, 미장, 수장, 철거, 온돌공사 등 보수에 해당하는 세부 공종과, 간단 건물공사, 성곽보수, 전돌공사, 포장, 담장, 우배수, 주변정비 등의 조경과 보수단청 중복 공종, 그리고 조경의 고유 영역인 식재, 시설물 공사, 식물보호의 고유 영역인 병충해 방지, 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 그리고 단청, 보존과학, 공통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 별로 Table 11~1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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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tailed class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works
Download Original Figure
jkila-47-1-10-t12
Table 12. Classification of details of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works
Download Original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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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etailed class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and plant protection works
Download Original Figure

Table 11를 보면 보수공사 중 보수조경 중복 및 조경 공종이 41개가 혼입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식물보호, 단청, 보존과학이 30개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식물보호, 보존과학 분야는 외과 수술, 방제작업 등 특징적인 공종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보수 단청과는 크게 중복이 없으나, 조경과 같은 경우는 업역의 구분이 모호한 담장, 포장공과 같은 공종뿐만 아니라, 식재공과 같은 조경의 고유 업역도 보수 단청으로 발주된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중복 공종이 보수단청으로 발주된 세부공종 141개 중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보수단청으로 발주되었으나, 타 공종의 혼입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Table 12에 의하면 조경분야 총 63개 세부공종 중 17개의 보수 분야가 혼입되어 있으며, 식물보호 1개, 단청 1개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보수 분야 중 11개 공종이 철거공이며, 토공 2개, 목공 1개, 지붕공 1개, 금속공 2개로써 철거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물보호와의 혼입 공종은 병충해 방제로써 식재 후 관리 공종이다. 단청과의 혼입 공종은 시설의 간단 칠공사로써 고유 업종을 규정짓기 어렵다.

Table 13을 보면 보존과학 분야와 식물 보호 분야는 거의 혼입이 없는 상태로 고유 업역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경과 식물보호는 데크 등 조경 시설물의 경우는 조경의 업역으로 볼 수 있으나, 식재 및 유지관리와 같은 경우는 각 고유 업역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혼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Table 14는 문화재 공사 전체의 세부내역을 분류한 것이며, 업종별로 보수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의 순서로 작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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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lassification of all details of cultural heritage repair works
Download Original Figure

세부공종은 왼쪽의 토공사부터 지정공사, 기단공사, 철콘공

사, 목공사, 창호공사, 지붕, 금속, 타일, 방수, 유리, 구조, 조적, 미장, 수장, 철거, 온돌공사의 보수분야 그리고 간단 건물공사, 성곽보수, 전돌공사, 포장, 담장, 우배수, 주변정비의 보수․조경 중복 분야, 조경시설, 조경식재, 데크설치, 수목이식, 수목전정의 조경분야,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의 식물보호분야, 단청, 도장공사의 단청분야, 보존처리, 훈증처리, 토양살균, 묘지이장의 보존과학분야, 가설, 운반, 기타(부대)공사, 폐기물, 기계설비전기 공사의 공통분야 순서로 나열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분야의 고유 영역에 따라 발주되고 있으나, 공사마다 타 분야의 공종을 일부씩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 문화재 수리업인 보수단청 공사에 가장 많은 타 분야 공종이 혼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통공종 5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87개의 세부공종으로 각 공종별 혼입 정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Figure 13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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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ctual situation of mixed cultural property repair work
Download Original Figure

보수단청과 관련된 공종 134개 중 조경과의 혼입공종은 60개로써 전체 비율의 45%를 차지하며, 보존과학이 15개로 11%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조경과 관련된 공종 91개 중 조경 고유영역은 24개로써 26%를 차지하여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 공종과의 혼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현황과 혼입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년간 공사 발주 건수는 보수단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경이 42건, 보존과학이 26건, 식물보호가 3건이 있었다.

이 중 세부 내역자료가 확보 가능한 공사는 107건이 있었으며, 보수단청이 60건, 조경이 26건, 보존과학이 18건, 식물보호가 3건이 있었으며, 공종별 세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발주금액은 전체 약 223억 원으로 업종별 총 발주 예산은 보수단청이 159억 원, 조경이 43억 원, 보존과학이 19억 5천만 원, 식물보호가 1억 5천 원으로 보수단청 > 조경 > 보존과학 > 식물보호의 순으로 2차 포물선 그래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Figure 8참조).

그리고 공사금액의 범위는 주로 3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형성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Figure 6 참조).

둘째, 문화재 공종별 혼입 실태를 파악하였을 때 보수단청 134개 공종 중 60개가 조경과 혼입되어 45%, 보존과학과 15개가 혼입되어 11%로써 혼입공종이 56%나 됨을 알 수 있다. 식물보호 13개 공종도 5개가 조경과 혼입되어 38%의 혼입률을 보인다. 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91개 공종 중 67개의 공종이 혼입되어 73%나 되는 공종 혼입률을 보인다(Figure 13 참조).

셋째, 이러한 타 공종의 혼입은 한 분야의 문화재 공사를 각 분야 문화재기술자 만으로는 완벽히 수행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공사 발주 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문화재 공사의 공사 발주 방식은 제한경쟁 입찰 중 단독 입찰 및 도급계약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 분야의 문화재 기술자가 하나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사의 여러 가지 도급계약 방식 중 하나인 공동도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2)의 발주를 추천하고자 한다.

공동도급방식은 일반 건설업에서는 공사규모가 큰 경우나 여러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한 도급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나, 문화재 분야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문화재 공사분야 간 발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경 및 식물보호의 중복 공사의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발주로 식물보호와 조경 각 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후 공사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타 공종의 혼입정도가 큰 보수단청의 경우 종합 문화재수리업이라고는 하나,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문화재기술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런 기술적 취약점을 공동도급방식 중 종합건설업이 주가 되고, 전문건설업이 부가 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의 문화재는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로서의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광 자원으로써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문화재의 경관은 더욱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재 경관을 직․간접적으로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문화재 조경은 그 특수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위치로써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서울시라는 한정적 공간의 자료로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향후 국내․외의 공사발주 사례로 발전시켜 조사 및 연구하여 문화재 발주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문화재 조경분야의 오롯한 위상 정립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재 복원 및 각 문화재수리 분야의 업역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일부 개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162page).

가.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 혼합방식: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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