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정체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조경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된 산업 분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국내 조경산업을 시공, 설계, 감리, 유지․관리, 소재 생산 및 유통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약 8조 원 규모이다(Kim and Kim, 2017). 조경시공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하며, 다음은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약 9%), 설계(약 6%), 유지․관리(약 5%) 순이다¹⁾. 조경산업 분야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조경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 체계는 1970~1980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조경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다. 조경사업체 간의 집적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정보 교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역량 강화에 유리하다. 둘째,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자재 수급, 임대료, 기타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신기술 개발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 재배, 운송기술, 온라인 판매 등의 생산부터 유통 및 계획까지 조경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조경진흥시설(법 제7조)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단지(법 제8조)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타 산업진흥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예상되는 사업모델이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와 유사한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산업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진흥시설, 진흥단지, 진흥지구, 진흥지역 등의 지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Kim et al. (2007)은 각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역별 스포츠산업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필요성과 지원 사항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스포츠산업 경쟁력에 차이가 존재하며,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방안을 공공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사업체, 스포츠산업 정책 기준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광역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2008)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목표와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설문조사(정책전문가, 스포츠산업체 대상),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유형을 산업입지형, 허브형, 레저스포츠지구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별 지정 요건을 제시하였다. 입주 업체가 정부의 육성 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Kim et al. (2009)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공간집적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소프트웨어의 특화된 집적지가 포함하여야 할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조성방안을 신규 단지 조성 방법과 기존 SW기업 밀집해 있는 기존의 SW지원 집적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인프라 요건을 갖추고, 향후 단지로써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SW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연계, One-Stop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공동연구 환경 구축, 금융지원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Jang et al. (2011)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분석,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산업시설 실태조사,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지원대상시설과 지원규모 파악, 지원기준과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차등하여 지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광역시도와 일반시도를 차등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시설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진입도로, 특수교량 등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원 대상시설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조경진흥법｣시행에 따라 마련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조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7년 6월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총 7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조경설계 분야(40명, 53.3%) 전문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12명, 16.0%), 조경시공 분야(9명, 11.9%), 조경소재 생산 및 유통 분야(6명, 8.0%) 순이었다 (Table 1 참조). 설문응답자들의 평균경력은 20.46년(표준편차 10.96년)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크게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원방안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과 척도는 Table 2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기술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평균 4.75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평균 4.63점) 역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설문응답자 분야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실시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조경감리와 조경자재 분야 종사자들이 조경설계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설계서비스업(47명, 13.9%), 2순위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45명, 13.3%), 3순위 조경공사업(38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분야 업체들의 집적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으로는 1순위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49명, 14.4%), 2순위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40명, 11.8%)과 조경설계서비스업(40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경진흥단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업 유치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참조).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진흥시설 지정과 조성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가운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4.36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27점)’, ‘고객 노출 기회 제공(4.15점)’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시설 조성을 통해 관련 분야 사업체 간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경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4.37점)’가 선정되었다. 2순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4.29점)’, 3순위 ‘유통 체계 개선(4.2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시설은 민간 차원에서 지정받거나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여건과 조경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0점)’,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진흥단지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4.23점)’이 지정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4.21점)’, ‘입주 조경사업자의 전문성(4.1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29점)’와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29점)’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Table 7 참조).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시설 구입, 임대료 등)(4.39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4.36점)’,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4.3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참조).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조경진흥시설은 시설물 단위로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과 서비스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조경진흥시설은 시설 규모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와 건축물의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종사자는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미만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식물 생육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해외진출 여건을 고려해, 항만 근교지역 또는 유관산업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10만 m² 이상의 대규모 공간,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5만 m² 이상의 중규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4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약 40명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Table 9 참조).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중소기업자 비율, 조경사업자 사용 면적 비율, 공동이용시설 설치 여부 등 4개 요소이다. 법 제6조 제1항 3조의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지정기준은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조경 산업 진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은 조경사업자 수, 지역 내 조경 관련 기관 보유 여부, 기반시설 구축 여부 등 3개 요소이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2조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경 관련 기관들은 조경진흥단지 운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지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진흥단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 분야(문화산업단지 등)에서도 지정요건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의 입지 여부를 적용한 사례는 부재하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3조에서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경진흥단지 조성비 중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설치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삭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비용부담 제도와 공공에의 기반시설의 우선 공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제도는 현재와 같이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춘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영세 조경사업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간과 기반시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높다.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유사 분야 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와 지역․지구와 달리 시설․단지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경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 활성화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조성 및 운영 계획서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과 조경분야 종사자들은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조경진흥시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지원혜택 부여한다. 그러나 ｢기술사법｣ 제5조의 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에 한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준하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유형은 조경설계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순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분야의 영세한 조경사업자들이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경사업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해 1) 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유지관리비 지원’, ‘건축물 또는 부지 확보’,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순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조경진흥시설과 달리 조경진흥단지를 대상으로 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조경진흥단지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경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원활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